텔레비전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청구인 우모씨가 TV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제43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방송법 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여러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휴대폰 등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수신 외의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