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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우리 최고중진의원님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안녕하신가. 지금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태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이 더 단합하고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늘 새벽 7시부터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를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책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새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된 대처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된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는 우리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북한의 핵무기개발, 장거리미사일, 단거리미사일 발사실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자국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집단안보체재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PSI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또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위협에 직면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 진다. 북한이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의 선전포고는 북한에 의해 이미 저질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 합의를 파괴한 쪽도 북한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도 북한이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의도적으로 망치고 있는 것도 북한이다. 북한이 떳떳하다면 PSI를 의식하거나 반대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도 PSI참여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행위라고 보여 진다. 그 목표는 통미봉남을 통한 2012년 북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남남갈등을 통한 소위 대미협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적 행위였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3-4가지 이와 같은 그들의 기도에 맞설만한 대응책을 준비를 해왔고 또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상당히 우리 정부당국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는 핵보유국이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핵실험을 우리는 실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과연 유효한지를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집어봐야 되겠다.
- 세 번째는 결국은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건강이상설이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있을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냉철히 집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내우외환의 참 어려운 시기이다. 이것을 잘 극복해나가는 국민적 지혜가 요구되는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의화 중진의원>
ㅇ 제가 지난 일주일동안 벨기에에 다녀왔다. 그 기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면하시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저와는 같은 지역의 선배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애도를 표한다.
- 핵실험에 관련해서는 어제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 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어렵사리 이번에 원내대표가 안상수 선배로 결정이 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다.
- 이번 광주 2015년 U대회 유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결정이 됐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광주 U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제정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 당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핵실험 이후에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했다. 가령 BBC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뉴스에 거의 8분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 배분을 하고, CNN도 5분 넘게 했고, NHK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공동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핵실험이 북한 김정일의 생존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의도연구소를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정책위의장께서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북한이 핵무장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존할 전략을 추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적어도 한나라당은, 집권당은 좀 호흡이 긴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몇 분들이 당장의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김정일, 그리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생존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호흡이 긴 그런 전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정책위의장 계시는 자리에서 각별히 한 말씀 드렸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지금 추모기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을 다섯 발이나 쏘고, 그 핵실험은 과거보다도 네다섯 배의 강력한 핵실험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PSI를 참여하기로 한데 대해서 ‘이것은 선전포고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리고, 그야말로 현재 상황은 6.25이후에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공성진 의원께서 이런 때에 남남갈등을 없애야한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의 논평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극이다. 악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은 불안한 평화이지만 평화가 유지될 때에 자극을 하지 않고 평화로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이 이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자극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언제까지 자극하지 않고 갈 것이냐.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북한의 핵예속화로 가는 빠른 지름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가야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본다. 자극, 자극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 포용정책을 취해왔던 과거의 10년 동안에 1998년도에 이미 대포동 미사일이 쏴졌고, 1999년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고, 또 2003년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고, 2006년에 바로 핵실험이 있었다. 자극하고 퍼주고 또 화해를 아무리 제의해도 북한은 마이웨이로 가고 있었다. 지금 새삼스럽게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쏜 것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자극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논평은 전혀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PSI참여가 비록 행동적인 면에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단호하게 참여결정을 내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조를 바꾼다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패배의식에 젖었던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만 앞세우고 있지 우리 언론, 우리 당,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저 의례적으로 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 진짜 앞으로 올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당도 그저 항상 대포동이나 쏘고 실험하고 난 다음에 의례적인 행사로 한마디씩 거들고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적 각성을 일으켜 세워야 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국민애도 기간에 북핵문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핵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그리겠다. 핵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여기도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 이미 5-6년 전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40kg 내지 50kg를 축출했고, 이것을 7kg 내지 8kg로 핵무기 하나씩을 생산한다면 이미 5-6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보국인 미국, 유럽에서 이미 추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 개발상태가 ‘초기단계다. 운반력에 문제가 있다. 폭발과 위력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북한을 주시하자’고 한 게 전부 세계적의 눈이었다. 관심이었는데, 그러면 핵실험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보자고 했는데 핵실험은 곧 탄로가 하니까 제3의 장소 아니면 북한 어디선가 할 텐데 이게 바로 2006년에 터진 것이다. 그리고 2년 조금 남짓해서 이번에 또 2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단계다. 그 전에 1600km짜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얼마 전에 3200km짜리가 인공위성을 쏜다고 해서 또 올라갔다. 조금 있으면 1만km짜리 미사일이 발사된다. 이게 그림이 이제 완전 핵무기 단계에 와있다.
- 이런 상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국가적 과제면서 우리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과제이다. 우리 증시가 80포인트 떨어졌다가 바로 복원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기관에서 괜찮다하는 것 참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 심각성을 국민에게 빨리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할 것 아닌가. 이 책임이 저는 집권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PSI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갑자기 작전권 전환을 미루자 이런 주장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PSI전면 참여의 단계는 지금 밟았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순행단계, 또 여기 보완단계 이 일정을 또 밟아가야 하고 대국민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밟아나가야지 잘못 하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여기 무슨 국민적인 갈등이 있나. 바로 이 책임이 우리 집권여당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려야 한다.
